“제발 떠나지 마세요”… 20만 원부터 60만 원, ‘민생지원금’으로 불붙은 경쟁 확산

충북 지자체, 민생지원금 경쟁 확산
선불카드·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은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총 21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내년 상반기 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면 단위 하나로마트로 제한된다.

현재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확정된다. 영동군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며, 군민 체감 효과 중심의 집행 방식을 예고했다.

군은 지급 방식과 세부 기준을 조례 제정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사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데 따른 대안으로, 충북 내 지자체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옥천군이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게 되자,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인구 유출 방지 차원에서 잇따라 민생지원금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괴산군은 50만 원, 보은군은 60만 원, 제천시와 단양군도 20만 원씩 지원을 예고했다. 지자체 간 ‘현금성 복지’ 경쟁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이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생지원금이 제도적 틀 없이 쏟아지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은군은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내년 설과 가정의 달 두 차례로 나눠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소지 기준일을 명확히 해 위장전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9월까지다. 기존 지역화폐와 캐시백을 연계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보은군은 약 18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군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의 집행을 강조하며,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 8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달 말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모두 지급 대상이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작되고,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로 충전돼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5월 말까지로, 연 매출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괴산군은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신청 간소화와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사용처 확대와 주민 홍보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두고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이 타당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옥천군은 기본소득 시범지 선정 이후 전입 인구가 늘기 시작했으며, 12월 첫 주에만 2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는 만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에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지원의 지속성과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