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보은군 60만 원·괴산군 5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 탈락 지역 자체 지원 확대

충청북도 지자체들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간 현금성 복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2026년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총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보은군은 2026년 상반기 군민 전체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으며, 괴산군은 1인당 50만 원, 영동군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세다. 지역별 지원 내용과 배경을 정리했다.

민생지원금 소득 제한 없이 전 주민 지급

보은군은 2026년 상반기 군민 모두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설 무렵과 5월 가정의 달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두 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괴산군은 2026년 1월부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괴산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포함되며, 총 사업비는 180억 4,300만 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영동군도 21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1인당 2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 발표

충북 옥천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한다. 4인 가족은 매월 60만 원, 2년 총 1,440만 원을 받게 되며, 이는 충북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며, 2026년 첫해 예산은 874억 원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충청북도와 도비 분담 협상을 마치고 2025년 12월 17일 김영환 충북지사로부터 도비 265억 원(30%) 지원을 확약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옥천군은 202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가 선정 발표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발표 후 전입 신고가 평소의 10배로 급증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경쟁, 민심 관리 논란도

충북 지역에서 민생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진 배경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자 인접 지역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고, 탈락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민생지원금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한 지역 경제 전문가는 “옥천군의 기본소득 선정으로 인접 지자체들이 소비 진작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충북 외 지역에서도 지원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남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경기 파주시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민생 달래기에 나섰다. 경북 의성군은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대구 군위군은 1인당 54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관리용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행정 전문가는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 속에서 지자체 간 무리한 정책 경쟁을 부추겼다”라며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고착되면 지자체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은 일시적 불만을 잠재우는 단기 처방일 뿐,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일회성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