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원’ 탈세 의혹… ‘41억 원’ 내는 유재석 재조명

판타지오 통한 수익 우회
법인세 전환 구조, 국세청 문제 삼아
연예인 세금 신고 방식의 명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아스트로)에게 소득세 등 200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과 함께 설립한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소속사 판타지오를 통해 받은 수익을 이 법인으로 우회해 소득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연예인 추징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며, 아직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닌 상황이다.

1인 기획사, 소득세 45%→법인세로 전환

국세청은 차은우가 2022년 10월 설립한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판타지오로부터 수익을 받아 세금을 감축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이 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최고세율 45%가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이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판타지오-A법인-차은우로 이어지는 3자 소득 분배 구조가 편법적 세금 회피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A법인은 인천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사무실이 없고, 외제차 여러 대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각종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은우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면서 연예활동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모친이 직접 보호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해명했다.

남궁견 조사서 확대, 판타지오도 82억 원 추징

이번 조사는 지난해 봄 미래아이엔지 남궁견 회장의 주가조작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중 M&A 전문가를 통해 판타지오가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82억 원을 추징했다. 판타지오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차은우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완료됐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했고, 국세청은 입대 이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의혹이 보도된 이후 신한은행과 아비브는 차은우가 모델로 출연한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재석과 비교되는 사례

세무 전문가들은 차은우의 사례를 개그맨 유재석과 비교하고 있다. 유재석은 연봉 100억 원 기준으로 기준경비율(8.8%) 신고를 선택해 약 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기장 신고를 할 경우 27억 원 수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유재석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차은우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를 만들었고, 국세청은 이를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 측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청구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통해 과세 적정성을 재검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