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 좌우하는 핵심 변수
소득·재산에 따라 수령액 크게 달라짐
예산 삭감은 지급 축소가 아니다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받는 이는 생각보다 적다.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의 최대 월 지급액은 32만 3천 원이며,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감액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이 더해지면 실제 기초연금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국민연금을 일정 이상 받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겨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제한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퇴를 앞둔 50·60세라면 기초연금 하나만 보고 노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등과 함께 ‘3층 구조’로 전체 수입을 점검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바닥 역할에 그치며, 국민연금은 중간층, 퇴직연금이나 사적 연금은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한 상층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퇴직연금 60만 원을 수령한다면 전체 노후 소득은 월 170만 원 수준이 된다. 여기에 부부 중 한 명이 더 소득이 있다면 추가 여유가 생긴다.

정년 후 20년 이상 살아갈 노후를 위해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조합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현금 흐름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빠질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매년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며,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된다. 예를 들어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이다.

게다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때문에 선정기준에 간신히 들어간 사람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혜택이라기보다는 정밀한 자산·소득 구조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변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전 반드시 필요한 준비는 내 연금 수령 가능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최근 국회가 확정한 2026년 기초연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249억 원 감액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 감액은 수급자 개인의 연금액과는 무관하며, 인구 통계와 감액 대상자의 통계 변화에 따른 행정적 조정에 가깝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기 때문에 전체 지급 총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또,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수급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예산 조정이 반영됐다. 요컨대 삭감된 것은 ‘지급할 필요 없는 예산’이었고, 어르신 개인이 받을 연금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 공적연금 예산은 2025년 49조 3,432억 원에서 2026년 55조 5,187억 원으로 6조 원 넘게 늘었다. 인구 고령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증액이 포함된 결과다. 단순한 숫자 감소에 놀라기보다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재원과 제도 개선 논의 속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화 속에서 50·60세대가 기초연금만 바라보고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퇴직연금 적립액을 점검하고, 어떤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리거나, IRP에 추가 불입을 하는 등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없다면 소비 구조를 줄이거나, 은퇴 시기를 늦추는 선택도 고려 대상이 된다. 결국 기초연금은 ‘계획된 노후 소득의 일부’로만 받아들이고, 주 소득원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