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수급 비율 54% 돌파
새로운 중위소득 연동 방식 전환 제안

최근들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2월호’에서 국민연금 수급률이 확대되면서 노인 소득 구조가 변화했다며 현행 소득 하위 70% 정률 기준을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비율은 2007년 19.8%에서 2024년 54.4%로 34.6%포인트 상승했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4년 38.2%로 8.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 당시 전제였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약 600만 명이 수급하고 있어 급격한 제도 변화 시 사회적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률 19.8%→54.4% 급등

국민연금 수급 비율은 2007년 19.8%에서 2024년 54.4%로 16년간 34.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최근 50%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이상 소수 집단이 아니게 됐으며 노인 소득 구조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4년 38.2%로 8.3%포인트 하락해 노인 빈곤 문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기초연금 제도 도입 전제 변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수급액이 적은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률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의 전제가 변화했다.

게다가 기초연금은 소득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소득 집단별로 효과가 차등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보완 장치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일괄 이전 소득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위 70% 정률 기준 유지 시 재정 부담 확대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노인 10명 중 7명이 수급 대상이며 현재 약 6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하위 70% 정률 기준을 유지할 경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면 재정 관리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도적 정합성도 향상된다는 것이 조세연의 제안이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 핵심 쟁점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재설계는 약 600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점진적 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 소득 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초연금의 제도 성격을 재정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재설계 논의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