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계산 없이 개편해야”… 이재명, 기초연금 70% 기준 깨나?

월 35만 원 받는 노인 vs 부양하는 저소득 청년
하위 70%면 거의 다 받는 거 아니야?
2050년 150조 원 ‘재정 폭탄’ 터진다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최대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2025년 예산이 26조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2040년 100조 원, 2050년 15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지속성 문제를 지적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선정기준액 상승이 맞물리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인 표심과 기존 수급자 기득권이 개편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5세 이상 하위 70%에 최대 월 35만 원 지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20% 감액돼 56만 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2023년 수급자는 650만 명에 달하며, 2050년에는 1,3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할 당시 선정기준액은 40만 원,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급여가 높으면 감액되는 구조지만,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이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정 부담 가중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전년도 1,000만 명, 비율 20%에서 1년 만에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선정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중산층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저소득 청년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8.3%포인트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 국민연금보다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 “저소득층 집중 지원” 방향 제시

전문가들은 70% 고정 기준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실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복된다며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폭을 확대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최저 소득 보장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신규 진입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변수

이재명 대표는 1월 20일 “표 계산 없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기초연금 공약을 제시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수급 기준 확대가 표심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오기형 의원과 남인순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초연금 개편은 재정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과제로 떠올랐다.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노인 표심과 기존 수급자 보호 문제를 고려할 때,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함께 제기된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