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별 차등 지급 검토
중위소득 상한선 도입 시 단계적 축소
2050년 재정 5조 원 절감 전망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 9,700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던 전체 예산은 2026년 27조 4,000억 원으로 약 4배 팽창했으며, 수급자도 같은 기간 435만 3,000명에서 778만 8,000명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공식 발표를 목표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고소득 노인까지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현 구조의 형평성 문제가 개편 논의의 핵심 배경이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상향, 고소득 노인은 하향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 방향은 하위 70% 수급 틀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노인(2026년 기준 87만 명)에게는 현행 기준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낮추는 구조다.
현재 기초생보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차감되는 구조여서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는데, 개편안은 이 문제도 함께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60%·50%로 낮추는 방안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제된 상태다.
기준 중위소득 256만 원을 상한선으로
또 다른 검토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수급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원으로, 현행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247만 원)과 불과 9만 원 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8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위소득 상한선을 설정하면 초과 노인은 별도 조치 없이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수급자 비율은 5년 후 65%, 10년 후 60%, 30년 후 50% 수준으로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재정 5조 원 절감 전망
KDI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46조 원에 달하는 반면, 기준 중위소득 상한을 적용하면 41조 원으로 5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노인이 수급에서 제외될 경우 중간 소득 계층의 노후 불안이 커질 수 있어, 국민연금 성숙 속도와 연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손질도 병행 검토 중이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지속 가능성과 노후 보장의 균형이 관건
이번 개편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급 구조 자체를 손보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최대 30년에 걸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예산 지속 가능성 확보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나, 차등 지급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등 세부 설계에 따라 수혜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앞둔 65세 전후 연령대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중위소득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6·3 지방선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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