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차단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의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사항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7월 도입 이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고, 10년 넘게 손대지 않은 기본재산 공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가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였으며, 관건은 개편 범위와 형평성 균형이다.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 소득인정액에 포함 추진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소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재산을 보유한 노인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감사원 점검에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재산 요건에 포함할 방침이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월 수급액은 34만 9,700원으로, 도입 초기 월 20만 원에서 꾸준히 인상돼 왔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2015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전셋값은 이 기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경기도 과천 등 18개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어 대도시 공제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중위 전세가격이 대도시 구(區)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낮은 공제 기준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재분류와 공제액 상향을 함께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약 1,053명(약 6%)이 수급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국적자나 장기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납세 이력이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요건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호주·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어 OECD 기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다만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 5년 기준을 설정한 뒤 점진적으로 차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주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실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수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편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급 체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 소득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앞둔 노인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회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