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 원 벌어도 받는다”… 불평등만 야기한다는 ‘기초연금’의 현실

보건복지부,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월 소득 468만 원 노인도 수급 가능
맞벌이 부부는 월 약 796만 원까지 수급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으로, 사실상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굳어졌다.

게다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독거노인은 월 468만 8,000원, 맞벌이 부부는 월 약 796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5조 원이던 예산은 2026년 23조 원으로 5배 급증했으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8.3% 오른 수치이며, 노인 소득 및 자산 수준이 상승하면서 선정기준액도 가파르게 높아진 결과다.

특히 단독가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96%에 도달해 중산층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14년 노후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각종 공제 적용 시 독거노인 월 468만 원까지 수급

그러나 실제 수급 가능한 소득 기준선은 명목상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과 추가공제(초과분의 30%), 일반재산 공제(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등을 적용하면 독거노인은 월 468만 8,000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약 796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실상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노인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예산 5배 급증했지만 불평등 완화 효과는 약화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5조 원에서 2026년 23조 원으로 5배 급증했다. 반면 불평등 완화 효과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15년 17.4%로 하락했으나, 2021년 14.8%, 2022년 14.9%, 2023년 15.3%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50%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기준 축소 필요”… 정치적 개편은 어려워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연구위원은 “중산층 노인까지 폭넓게 지급하면서 재정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불평등은 도리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초연금 축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제도 개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승은 중산층까지 수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각종 공제 제도까지 고려하면 월 500만 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도 수급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노후 빈곤 완화와 재정 건전성, 불평등 해소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변화 가능성과 재정 부담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