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장 실질 월급 205만 원 시대
하사·소위는 세금·식비 떼고 ‘실질적 역전’
ROTC 지원율 몇 년 사이 ‘반토막’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의 이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허리를 책임져야 할 초급간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병장보다 낮은 실질 소득과 과도한 책임에 내몰린 하사와 소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이는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온다.
국방부는 “월급 역전은 없다”고 항변하지만, 세금과 식비까지 고려한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올해 병장의 실질 월급은 205만 원에 달한다. 월 기본급 150만 원에, 정부가 1:1로 매칭해주는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반면, 소대장인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 원’, 분대장인 하사 1호봉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병사와 달리 간부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고, 하루 4,800원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부대 식비를 자비로 메워야 한다.
한 야전 부대 하사는 “명절 수당 없는 평달에는 실수령액이 병장보다 적을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다. 이들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는 병사와 비교할 수 없다.
갓 임관한 20대 초반의 소위는, 30~40명에 달하는 소대원의 목숨과 훈련, 안전을 책임지며 수억 원대의 군 장비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휘를 받는 병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는 이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 급감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육군학생군사학교(ROTC)의 경쟁률은 수년 만에 반 토막 났으며, 부사관 지원율 역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병사 월급 인상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간부들의 처우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면서 군의 근간을 흔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5년 미만 초급 간부의 보수를 인상하고, 간부용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하지만 병사 인건비가 지난 10년간 357% 폭증하는 동안, 장교 인건비는 24%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러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병사와 초급간부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근본적인 군 보수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누가 조국을 위해 간부로 헌신하려 하겠는가”라는 대한민국의 안보 딜레마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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