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안 팔아도 세금 부과?”… 국회·노동계가 꺼내든 포괄적 과세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논의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소득 중심의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와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차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서는 현행 세제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폭넓게 공유됐다.

토론회 명칭은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이다. 현행 소득세가 법정 열거 방식을 택하고 있어 과세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 아래, 경제적 능력과 순자산 증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 전환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보는 ‘순자산 증가설’

참가자들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까지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확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유 자산의 형태나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소득으로는 인식하되 세 부담을 자산 매각 시점까지 이연하거나 이자를 부과해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단계적 적용과 고소득 자본소득자 과세 강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운 자산은 현행처럼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 또는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노총 박기산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과세 설계를 차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포괄주의를 확대하자는 구체 설계안이 토론장에서 오간 셈이다.

과세 형평성 논란과 가상자산 과세의 현주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다수는 양도차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손익 합산 후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를 부담하게 된다.

이 과세 시점도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세 차례 유예된 끝에 2027년으로 확정된 것이다. 자산 유형에 따라 과세 부담이 달라지는 현실이 이번 포괄주의 전환 논의에 불을 지핀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소득 과세를 둘러싼 쟁점이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소득세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실현 이익 과세와 포괄주의는 이론 차원의 논의에 그쳤으나, 국회와 노동계·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공론화에 나서면서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정치 일정과 맞물리며 관련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과세 형평성과 자본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가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