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걸리면 전부 과태료”… 단속 2시간 만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것’

이륜차 불법 튜닝과 음주운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는 배기소음 기준과 면허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행정 처분을 예방해야 합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이륜차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 각 지역 경찰서가 불법 튜닝과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륜차 불법 개조와 과도한 배기소음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까지 위협하는 복합적 문제로 꼽혀 왔다.

경남 양산경찰서가 관계기관과 손을 잡고 지역 내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8일 저녁 석산리 금오대교 일대에서 실시된 합동 단속에서는 단 2시간 만에 상당한 규모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2시간 합동 단속, 적발 40건 현장

양산경찰서는 6월 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양산시 석산리 금오대교 일대에서 교통 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외에도 양산시 교통정책과·기후환경과, 자동차등록사업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다각도로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40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31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8건, 소음관리법 위반이 1건이었다. 이륜차 불법 튜닝과 관련 법규 미준수가 위반의 주를 이룬 셈이다.

이륜차 불법 튜닝·소음 위반, 처벌 수위는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주로 이륜차 구조·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는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이 같은 임의 개조를 금지하며,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검사 명령이 부과된다.

불법 튜닝된 이륜차는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과도한 배기소음을 발생시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소음관리법은 이륜차 배기소음 등 생활소음이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성립하며, 면허정지·취소와 함께 벌금형·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면허 운전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다.

내달까지 취약지역 스팟 단속 지속

양산경찰서는 이번 한 차례 단속으로 그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규 준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내달까지 단속을 이어가되, 시간대와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단속 방식으로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 지역에서는 이전에도 평산동 선우5차아파트 앞 도로 등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17~18건과 음주운전 1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금오대교 일대 단속 역시 지속적인 대응 흐름의 연장선으로, 지역 내 이륜차·음주운전 상습 위반에 대한 경찰의 경고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일 기관이 아닌 지자체·공단·경찰이 동시에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과 행정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다.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력 모델이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이다.

이륜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튜닝 상태와 배기소음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음주 여부와 면허 유효 기간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속 장소와 시간대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특정 구간만 주의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