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일본차 관세 15%로 인하
가격경쟁력 잃은 현대차·기아 ‘날벼락’
한국GM 철수설 또다시 재점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로 유지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와 직접 경쟁하는 현대차·기아와 한국GM에 ‘관세 역차별’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10%에 달하는 가격 격차는 극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K-자동차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차는 25%의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내던 일본차는 27.5%의 관세를 물게 되며 불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을 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차에만 관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보다 10% 더 비싼 가격표를 달고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짜리 동급 SUV를 수출할 경우, 일본산은 4,500달러의 관세를 내지만 한국산은 7,500달러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 3,000달러(약 415만 원)의 가격 차이를 제조사가 떠안거나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와 기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비록 미국 현지 공장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인기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곳은 한국GM이다. 쉐보레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등 생산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GM에게, 이번 관세 차별은 공장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7월 미국과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이 일본에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투자 이익은 원리금 변제 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이 때문에 우리 측은 직접적인 지분 투자 대신 보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34조 원을 쏟아부어 미국 내에 철강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미국 내 생산’만이 유일한 생존 해법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