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3,500억 달러 투자 협정 미승인
자동차·목재·제약 25% 적용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 인상은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 타격한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메리츠증권은 현대차 3조 1천억 원, 기아 2조 2천억 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월 26일 트루스소셜 발표 및 국회 협정 미승인 지적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not living up to its Deal)”며 “한국 국회가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Korean Legislature hasn’t enacted)”고 밝혔다.
관세 대상 품목은 자동차, 목재, 제약이며, 2025년 11월 15%로 인하됐던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는 2025년 7월 30일 체결되고 10월 29일 재확인된 무역 협정에서 한국이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국회가 아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협정은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분할 지급(연간 200억 달러 한도)하고,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4~9월 25% 관세로 4조 6천억 원 손실 기록
한국 자동차 업계는 2025년 4월 25% 관세 인상으로 이미 타격을 입었다. 7월 협상 합의로 11월 15%로 인하됐지만, 4~9월(2~3분기) 동안 약 4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 미국에서 177만 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11.3%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다.
합산 매출은 302.9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21.6조 원에 그쳤다. 게다가 한국GM은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관세 재인상 시 철수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3조 1천억·기아 2조 2천억 손실 예측
메리츠증권은 10%p 관세 인상 시 현대차가 3조 1천억 원, 기아가 2조 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6년 컨센서스 기준 현대차 영업이익은 23%, 기아는 21%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 전체 손실은 약 69억 달러(약 10조 원)로 예상되며, 34만 명의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덕대 이호근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감소하며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상반기 손실이 재연될 우려가 있고, 협상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 김정관 장관 미국 협의 계획
한국 재정경제부는 트럼프 발언 직후 의중 파악에 나섰으며, 국회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11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의견 차이로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며, 정부는 신속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미국 시장 다변화와 생산 거점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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