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전면허 기사 2,764명 적발
4만 2천여 명, 행정처분율 16.7% 불과
지자체 조사·처분 시스템 강화 필요

내가 매일 타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내 옆 차선을 달리는 대형 화물차의 운전대가 사실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자격자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 이러한 ‘도로 위 시한폭탄’들이 매일같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등의 부적격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관리 감독 시스템의 마비로 인해 실제 도로 위를 활보하는 부적격 운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실태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부적격 운전자를 걸러내야 할 안전망이 곳곳에서 구멍이 뚫린 채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점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면허 취소나 정밀검사 미수검 등 42,243명의 자격 미달 의심자를 확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실제로 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처분까지 마친 비율은 고작 16.7%에 불과했다. 즉,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의심되는 100명 중 83명은 아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안전이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력에 따라 결정되는 안전 복불복 현상도 심각하다. 일례로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지자체의 처분 완료율을 보면, 경상남도는 대상자의 55.6%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고작 13.4%에 그쳐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무자격 운전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가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