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투자했더니 “핵심기술 내놔라”… 뒤통수친 트럼프, 韓 정부의 선택은?

트럼프, 외국 기업에 제조 기술 이전 요구
조지아 공장 韓 근로자 구금 사건 이후
한미, 재발 방지 위한 비자 정책 협의 논의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며 그 공장을 짓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체포하는 정책적 모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되, 그들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에 이전하라는 노골적인 요구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된 사태가 결국 동맹국에 날아든 기술 이전 청구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한미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조지아주 이민 당국의 공장 급습이었다. 총투자액 75억 9천만 달러(약 10조 원)에 달하는 현장에서 설비를 설치하던 한국인 숙련공들이 대거 구금되자,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놓은 해법은 명확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에 진출할 때, 전문 인력을 동반해 우리 국민에게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의 제조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미 투자의 새로운 전제 조건으로 미국인 근로자 훈련과 제조 기술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열흘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지난 5일 공장 급습 직후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단속을 지지했던 그는, 정책 모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7일 “위대한 기술을 지닌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도록 장려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때 미국인 고용 및 훈련이라는 조건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미국인 훈련을 조건으로 잔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마침내 14일 공개적으로 모든 외국 투자 기업을 향한 정책으로 확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컴퓨터, 선박 등에 대한 모든 대규모 투자는 무의미할 것”이라며 기술 자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제안에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트럼프의 제안을 전달받고, “매우 놀라고 지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단은 귀국을 원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현재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단기 상용(B-1) 비자는 현장 실무가 금지되고, 주재원(L-1) 비자는 요건이 까다로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기업 기술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트럼프가 제안한 아메리칸 탤런트 딜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과제를 안겨준다.

비자 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들로부터 배워서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의 게임에서 그들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처럼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 인력 훈련을 넘어 배터리 셀 제조나 반도체 공정 같은 핵심 노하우의 이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