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자마자 사고 급증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며”…결국 도입 ‘중단’

신호 위반과 과속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자에게 신호등 남은 시간을 표시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되레 정지선 위반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경찰은 차량용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장치 도입을 중단했지만, 지자체와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는 정지선 위반 40% 증가

경찰청은 지난해 대구, 천안, 의정부 등 4개 교차로에서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장치를 시범 운영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 해당 장치가 설치된 뒤 정지선을 넘는 차량 비율이 약 40%나 증가했다.

연구진은 운전자들이 잔여시간을 보고 급제동하거나 신호를 넘기려 속도를 높이며 교차로 진입이 불안정해졌다고 분석했다.

신호 위반은 줄었지만 안전성은 후퇴

잔여시간 제공 후 신호 위반 자체는 약 37% 감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급정거, 속도 증가 등이 추돌이나 직각충돌, 보행자 사고 가능성을 키우며 교통안전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정식 도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여전히 제공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가 위험 요소로 판단됐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운전자는 여전히 차량 내에서 잔여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도로정책 혼선 논란

신호 준수율 향상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잔여시간 정보 제공이 정작 교통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실효성 검증과 일관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