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싹 다 털립니다”… 교통 과태료 4개월 만에 1,016억 징수, 작년보다 49% 급증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체납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4개월 만에 1,016억 원을 징수해 번호판 영치부터 예금 압류까지 체납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교통 과태료 징수 규모가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 교통 과태료 체납 특별 단속 결과를 5월 10일 공식 발표했다.

총 징수액은 1,0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682억 원 대비 334억 원(49%) 증가한 수치다. 신호 위반·끼어들기 등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들을 집중 겨냥한 결과로, 단속 규모와 방식이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번호판 영치 7만대, 차량·예금 압류까지 3중 압박

이번 단속에서 활용된 수단은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세 가지다. 번호판 영치는 7만 2,676대에 적용돼 318억 원을 징수했으며, 차량 압류로 585억 원, 예금 압류로 11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납부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단순히 운전을 못하게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예금 계좌까지 압류하는 방식이 병행되면서 체납자 입장에서 도피할 여지가 크게 줄었다. 이 과정에서 지명 수배자 검거, 운행 정지 차량 및 불법 명의 차량 적발이라는 부수적 성과도 나왔다.

과태료 그냥 두면 범칙금 전환에 벌점까지

체납 과태료를 방치했다가 단속 현장에서 발각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현장에서 실제 위반 운전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되고 벌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인 반면, 범칙금은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수반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태료를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반기엔 국세청과 손잡고 주소지까지 직접 찾아간다

경찰청은 상반기 단속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반기에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1,016억 원 징수는 전체 체납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경찰청이 국세청이라는 과세 당국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공조를 넘어 체납자의 재산 정보까지 연동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교통 과태료를 미납해도 당장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수천억 원대 누적 체납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부터 예금 압류, 주소지 방문 통보까지 단속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무시로 버티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됐다.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이파인(efine.go.kr)에서 본인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하반기 강화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손해 없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