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한 번 들렸다가 날벼락”… 한 곳에서만 3만7천 명 적발, 총 1.3조 과태료

올해 10월까지의 교통 과태료 1조 돌파
한 휴게소 앞에서만 올해 3만7천 명 적발
“1조 재원 안전 인프라에 재투자해야” 지적

전국 도로에서 운영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지난 6년 사이 3배 이상 폭증하면서, 자동차 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교통 과태료 부과액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는 약 1조 91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월평균 부과액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총액은 1조 3,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9년 7,583억 원 수준이었던 연간 교통 과태료가 2022년 1조 2,449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1조 3,000억 원대를 굳히는 모양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액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배경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대대적인 증설이 자리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고정식, 이동식, 차량 탑재형 등을 모두 합쳐 총 2만9,871대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말 8,982대와 비교할 때 약 3.3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신호등이나 표지판에 설치되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019년 말 8,576대에서 5년 10개월 만에 2만 9,108대로 2만 532대나 증가했다. 이 같은 급격한 증설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을 계기로 단속 카메라가 연평균 약 3,400대씩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속 장비 확충은 일정 수준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만 9,624건에서 지난해 19만 6,349건으로 약 1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349명에서 2,605명으로 25%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줄어든 데에는 단속 장비 외에도 지자체의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나 자동차의 안전 성능 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 김해의 진영휴게소 앞이었다. 이 구간(기장→창원 방향)에서는 지난 1~10월 속도 위반이 3만 7,715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3억 5,009만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선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기간 3만 3,198건이 적발되어 17억 9,967만 원이 부과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적발 건수 대비 부과액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단속 장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지금처럼 단속 장비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로 확보한 막대한 재원을 사고 취약 구간 재정비,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 등 도로 안전 환경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과태료 수입의 20%만이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