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최대 8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반납 건수 16.6배 급증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의 면허 반납 유도 정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2025년 4월 광안동에서 발생한 벤츠 교통사고를 계기로 수영구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영구가 2026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체 지원금 50만 원을 신규 도입한 이후 면허 반납 건수가 전년 동기 18명에서 298명으로 16.6배 늘었다.

부산시 동백전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여율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타 자치구와의 격차가 유인 효과를 만들다

수영구의 지원 구조는 구비 50만 원에 부산시 동백전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동백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허용돼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 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북구·해운대구·기장군은 구비 기준 10만 원에 머물고, 서구는 20만 원, 남구·연제구는 30만 원 수준이다.

시비를 합산한 최대 수령액 기준으로도 타 자치구가 60만 원 선인 반면 수영구는 80만 원으로, 20만 원의 격차가 실질적인 유인 효과로 이어졌다.

2028년까지 기한을 두어 조기 반납을 촉진

수영구 정책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연령별 기한 조항이다. 80세 이상 운전자는 2028년까지 반납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 조항이 조기 반납을 집중적으로 촉진한 결과, 1월 한 달간 80세 이상 반납자는 전년 동기 10명에서 114명으로 늘었다.

75-79세 역시 4명에서 171명으로 급증하면서 연령대 전반에 걸쳐 반납이 확산됐다. 수영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를 포함해 아파트·도시철도·버스 정류장 등 생활 접점 곳곳에 홍보물을 배포하며 정책 인지도를 높인 것도 참여율 상승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