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 보완수사 4건 장기 방치 드러나
음주운전 2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불가
3개월 기한 초과 23.5%, 제도 미이행 현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사건이 5년 넘게 방치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경찰이 음주운전 2건, 사기 2건 등 총 4건의 기록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채 공용 캐비넷에 방치해왔다는 사실이 2026년 정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 중 음주운전 사건 두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4건 모두 서산지청이 2021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었으나 경찰이 5년간 방치한 후 불송치 기록을 보낸 것이다.

캐비넷 속에 잠든 사건, 공소시효는 그 사이 흘렀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서산지청은 2021년 1월과 2월, 음주운전 두 건에 대해 각각 블랙박스 시간 불일치 확인과 참고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경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전산시스템 미비로 누락된 기록이 공용 캐비넷에만 보관됐고, 전산 입력은 이뤄지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음주운전자를 포함한 이 두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하면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사기 사건 두 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다.

방치는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 사건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수치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5만 2,0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현행 수사준칙이 정한 3개월 기한을 넘긴 사건은 23.5%(1만 2,256건)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3~6개월이 걸린 사건이 16.2%(8,429건), 6개월을 초과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7.3%(3,827건)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보완수사 요구가 11만 623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경신했는데, 이는 전체 송치 건수 중 약 7건에 1건꼴이다.

현행 수사준칙은 2023년 10월 개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규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