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장기화, 정부 비상 대응 체제 돌입
자동차 5부제·10부제 검토, 실제 시행 가능성
전쟁추경 편성 지시, 경제 영향 최소화 나선 정부

중동 사태가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비상 모드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처별 대응 강화를 직접 주문했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국제 유가 급등은 국내 기름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3월 13일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UAE 원유 긴급 도입처럼 추가 공급 확보와 함께 수요 억제 카드도 동시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5부제·10부제, 수십 년 만에 다시 꺼내든 카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닷새에 한 번(5부제) 또는 열흘에 한 번(10부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1970~80년대 오일쇼크 당시 도입됐던 수요 억제 방식으로, 현 정부가 이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위기 수위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공급 보호를 위해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확대도 단기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거론됐다.

UAE 600만 배럴, 최고가격제 현장 점검까지

공급 측면에서는 이미 3월 6일 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한 것처럼 선제적 원유 확보가 첫 번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최고가격제 효과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와 가용수단 총동원을 지시했다. 전쟁추경 신속 편성도 같은 자리에서 주문됐으며, 중기 대책으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