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업·환경부 질책
“중국 제품에 보조금 다 줬다” 일갈
전기차 보조금 정책 조정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는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국내 전기버스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이후 보조금 정책의 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겪고 있는 생산 및 판매의 어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들 기업은 공장 가동률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의 세밀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명확히 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은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 증가로 인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무려 50.9%로 절반을 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국내 전기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정책의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의 품질과 성능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내 전기버스 업계가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각 부처의 입장은 보조금 정책이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