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주차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
주자창 출입구 차단·캠핑카 알박기 전부 단속
그동안 수많은 운전자들 사이에 논란이었던 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거나 무료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이제 본격적인 단속 대상이 된다.
국회가 주차 질서 확립과 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3개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화재 시 긴급차량 진입 방해하면 견인 조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는 행위가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권고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캠핑카 알박기 행위, 100만 원 과태료 대상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도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해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늘면서, 일반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배터리 재제조 산업, 객관적 기준으로 지원기반 마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배터리 성능평가 기준이 없어 재제조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인 등급 분류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품제작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배터리 재제조가 가능하며, 안전성 검증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 이 덕분에 배터리 산업 전반의 지원기반이 확대되고, 재제조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주차 질서가 크게 개선되고,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예상 시행 시점은 2026년 7월에서 8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동시에 통과되면서, 1986년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국토부의 감시를 받게 됐다. 가입률 97%에 달하는 10만 5,801명의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또 누드기법 사유지 주차장은 1개월이상 장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