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짜리 법인 슈퍼카로 골프 치러 다녀”… 국세청장 ‘법인차 탈세’ 세무조사 예고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줄었다가 반등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 점검을 예고하면서 부적절한 비용 처리에 따른 세무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월 25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직접 글을 올려 고가 법인차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에 대한 전면 점검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개인이 사용하는 사례를 직접 지적한 지 닷새 만에 나온 행동이다.

국세청장이 개인 SNS를 통해 특정 탈세 유형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족 외출·골프·유흥업소까지 사적 사용

국세청이 지목한 탈세 유형은 구체적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뒤 사주일가가 가족 외출·골프장 방문·유흥업소 이용 등 사적 목적으로 운행하면서, 리스비·유류비·보험료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실제로 확인한 사례 중에는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고가 차량 수십 대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적으로 운용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차량 자체의 감가상각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세금 부담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절세 편법이다.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고가 법인차

이번 경고의 배경에는 뚜렷한 수치가 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1억 원 이상 법인차 신규등록 대수는 2023년 51,542대에서 2024년 33,960대로 34.1% 급감했다.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억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39,429대로 다시 16.1% 반등했다.

제도 초기의 경계심이 약해지면서 고가 법인차 등록이 재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국세청이 이 시점에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2024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경고를 넘어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

이번 발표가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차 사적 유용 기업에 대해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다는 내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차량 취득부터 운행 기록·비용처리 전 과정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출퇴근 사용까지 사적 사용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비교 근거로 거론된다. 대통령 발언에서 국세청장 SNS 경고로 이어지는 흐름은 이번 조사가 정책적 의지를 수반한 행동임을 시사한다.

법인차 제도는 정당하게 활용하면 합리적인 세제 혜택이지만,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법인세·소득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에도 고가 법인차 등록이 다시 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번 국세청의 행보가 실질적인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