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실시한 반칙운전 집중 단속
5개월 만에 총 13만 5,574건 적발
12월부터 업그레이드된 단속 방식 도입

경찰청이 올해 7월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교통질서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3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도로 위 난폭·이기적 운전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단 5개월 만에 무려 13만 5,574건이 적발된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으로 구성된다. 7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적발 건수를 보면 한국 도로 위 운전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끼어들기 약 10만 7,000건은 전체의 78.8%로 압도적이며, 새치기 유턴 약 1만 3,000건(9.6%), 버스전용차로 위반 약 3,700건(2.7%)이 그 뒤를 따른다.

꼬리물기와 비긴급 구급차 위반 역시 상당수 적발됐지만 정확한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끼어들기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단순하다.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진입 신호 없이 끼어드는 행위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단순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도로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민원이 잦고 위반이 반복되는 교차로 833곳을 선정해 정차금지지대를 새로 설치하고 유턴구역선을 조정했으며, 끼어들기 금지 표지판을 명확하게 세웠다.

이는 운전자가 실수로 위반하거나 억지로 진입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 인프라를 손본 결과, 일부 교차로에서는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에는 관련 검색량이 거의 없었지만, 시행 이후 급증했고 빅데이터 분석에서 ‘안전한’, ‘깨끗한’ 같은 긍정 이미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1월 고속도로 운전자 1,9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78.4%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효과적”이라고 답하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단속이 실제로 도로 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청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12월부터 단속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서울 강남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자동 단속장비’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으로 확대되고 2027년부터는 전국 보급이 계획돼 있다.

자동 단속장비는 초록불에 진입한 차량이 정차선을 넘어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즉시 적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꼬리물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며, 끼어들기와 불법 유턴을 자동으로 잡는 무인 단속장비 역시 개발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