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국 동시 단속에 차량까지 압수”… 재범률 40% 돌파에 경찰이 꺼낸 ‘철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상습 위반자의 차량 압수와 동승자 처벌을 통해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여름철은 교통안전의 취약 계절로 꼽힌다. 나들이와 휴가로 음주 기회가 늘면서 음주운전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51건, 사망자는 12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 12.3% 줄어 단속과 홍보 강화 효과가 확인됐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다시 늘었다.

이에 경찰은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습 음주·약물 운전 집중수사를 병행한다. 재범률이 40%를 넘는 고위험 운전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으로 허점 막는다

단속 체계는 빈틈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기본으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이 병행된다. 게다가 단속 지점을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형 방식을 적극 활용해 특정 구역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허점을 차단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구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도 유지된다.

7월 31일까지는 버스·택시·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이 중점 대상이다.

차량 압수에 약물 운전까지 추가

처벌 강도도 한층 강화됐다.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711대가 압수됐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약물 운전자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한편,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방조죄도 함께 적용해 책임 범위를 넓혔다.

나아가 음주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조장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신설 규정이 202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 압박도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사고 줄면 보험료·의료비 부담도 함께 내려간다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는 인명 보호를 넘어 가계 경제로도 이어진다. 음주·약물 운전 사고는 응급의료와 장기 치료, 경찰·소방 출동, 도로 파손 등 수천만 원 단위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돌아온다.

반면 사고가 줄면 손해율 개선을 통해 보험료 안정 효과가 나타나 가계 고정지출이 줄어드는 구조다. 사업용 차량 단속 역시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규모 피해를 막아 복지·의료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음주·약물 운전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도로를 함께 쓰는 모든 이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다. 재범률 40%라는 수치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만큼, 차량 압수와 특가법 적용 같은 강력한 수단과 시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지속된다.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대리운전이나 지정운전자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