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AI가 다 찍습니다”… 모르고 지나갔다간 ‘벌금 7만 원’ 날리는 도로 위 ‘이곳’

철도건널목 사고 75%가 인재, 3월부터 AI CCTV 단속 본격화
강화된 단속으로 적발 시 최대 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철도건널목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기술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행동에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널목 사고를 분석한 결과, 36건 중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이에 국토부는 2026년 2월 11일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사고 원인의 75%가 차단기 하강 중 또는 완전 하강 후 무리하게 건널목에 진입하는 행위로 집계된 만큼, 이번 대책의 핵심은 AI 기반 실시간 감지와 단속 강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기술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제도적 억지력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지에서 긴급 제동까지, AI가 기관사 눈이 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인프라는 건널목에 설치되는 AI CCTV다. 시스템은 건널목 내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힌 상황을 감지하는 즉시 기관사에게 현장 사진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긴급 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단순 녹화를 넘어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을 연결하는 구조다.

시범 설치는 사고 이력이 있는 건널목 두 곳에서 시작된다. 2025년 7월 호남선 무궁화열차와 정차 중이던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진 충남 논산시 마구평2건널목, 그리고 전남 보성군 조성리건널목이 1분기 내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전국 국가건널목 543곳에 안전 취약 지역을 우선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6개월 계도 후 최대 7만 원, 단속은 이미 시작됐다

AI CCTV와 함께 단속 제도도 강화된다.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미이행과 차단기 작동 중 진입 행위를 적발 대상으로 삼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3월 시행 후 6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철도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도 병행된다. 일시정지 미이행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사각지대와 우회 진입 가능 구간을 개선하고, 차단 시설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된다.

사고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 억지력 없이는 한계

최근 5년간 사고 추이를 보면 단순한 증가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2년 1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건, 2024년 5건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7월까지만 4건에 사망 2명이 발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건널목 안전설비 수는 2020년 6,216대에서 2025년 5,121대로 17% 이상 줄었다. 하드웨어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AI 전환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운전자 행동에 있다는 점은 인프라 확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AI가 기관사의 눈을 대신하고 단속이 억지력을 만들어낼 때, 반복되는 사고 구조를 실질적으로 끊을 수 있을지 3월 이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