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기름값이 난리 났구나”… 운전자 90%가 몰랐던 주유소 가격의 ‘비밀’

국제유가 폭락에도 그대로인 국내 주유소 가격
사후정산제 구조와 공정위 담합 현장조사
고유가 주유소 폭리 논란의 두 가지 배경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는데 왜 주유소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가. 이번 고유가 사태에서 그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다시 주목받는 것이 ‘사후정산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란 전쟁 여파 속에 정유 4사 담합 현장조사에 나선 것과 맞물려 업계의 가격 결정 관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주유소는 팔고 나서 한 달 뒤에야 매입가를 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확정 가격이 아닌 임의의 입금가로 먼저 공급하고, 이후 1~2주 또는 1~2달이 지난 뒤 확정가를 통보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기름을 팔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에 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불확실성이 가격 책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정산 결과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는 여유분을 얹어 판매가를 높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태환은 “다다음 주 가격이 더 높아지면 내리기 어렵다”며 이 구조가 유가 급등기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장도가(확정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를 선택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9년 시정명령, 2013년 대법원이 뒤집었다

이 관행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2009년 2월 사후정산제를 ‘거래 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정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유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3년 대법원이 “주유소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제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유사 측은 기름이 원가 측정이 불가능한 특수 상품이며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해 주유소에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정유 4사 동시 현장조사

한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3월 9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4사에 대한 가격담합 현장조사에 동시에 착수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내 기름값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른 것이 계기였다.

앞서 공정위는 3월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선행한 바 있다. 국내 정유사 담합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2011년에도 공정위가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으로 4대 정유사에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바 있다.

고유가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사후정산제 논란과 담합 조사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제도의 합법성은 인정받았지만, 유가 급등기마다 소비자 피해 논란이 재연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유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라면 최고가격제 시행 후 공급가 상한이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2~3주 뒤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