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주의’ 격상에 ‘차량 5부제’ 강제 시행
중동 정세 불안·수송 차질, 에너지 위기감 확대
번호 끝자리 기준 운행 제한, 위반 시 징계 가능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수송로 차질이 겹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으며, 오늘 0시부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전격 의무화됐다.
이번 위기경보 격상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겹쳤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송 차질, 그리고 3월 17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의 40% 내외 급등이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며, 현재는 두 번째 단계인 ‘주의’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차량 5부제·10부제 검토를 직접 지시했으며, 24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시행이 확정됐다.
내 차가 해당되는지, 5부제 기준과 대상 확인하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기존에는 주차장 출입 통제 등 기관 자율에 맡겨왔으나 이번부터 강제 의무화로 전환됐다. 반복 위반 시에는 징계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또는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이나 장거리 출퇴근자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자율 시행이며,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될 경우 의무화 전환이 검토된다.
전원 믹스 조정부터 민간 절감 캠페인까지
차량 5부제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연기하고 원전·신재생에너지·ESS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원 믹스를 조정하는 한편, LNG 소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민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석유류 상위 50여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으며,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고 있다.
위기경보가 현재 4단계 중 두 번째인 ‘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격상 속도가 빠른 만큼 추가 강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오늘부터 본인 차량 번호와 운행 가능 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간 운전자에게는 당장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경계 단계 격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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