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도 통행 단속장비’ 3월 16일 가동
이륜차 인도 주행을 번호판 인식으로 추적
전국 5개 지점 시범 운영 실시

보도를 달리는 이륜차 문제가 오랫동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왔지만,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경찰청이 이 문제를 무인 장비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3월 15일 공식 발표를 거쳐 16일부터 전국 5개 지점에서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기존 신호위반·과속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에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위반을 적발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만 원이 부과된다.

5개 시범 지점은 이륜차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중랑구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가 이번 시범 운영 대상이다.

단속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카메라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인프라 비용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후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번호판 개편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오는 3월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세로 크기가 115mm에서 150mm로 커지고 재귀반사식 필름 방식으로 바뀌면서 무인 카메라의 번호판 인식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이 작거나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무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번호판 개편이 이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도 단속장비 시범 운영과 번호판 대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륜차 단속 체계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전국 확대까지는 시범 효과 분석과 지자체 협조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전국 모든 인도에 단속망이 깔리는 것은 아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배달·퀵서비스 업계 종사자라면 인도 통행이 단순 경고가 아닌 번호판 추적 단속 대상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 달리는 얌체 오토바이, 이제 AI로 다 잡는다”… 16일부터 전국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