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전국 전환
지역명 없애고 번호판 크기 30% 키운다
번호판 훼손·미부착 시 과태료 또는 영치 가능

배달 라이더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오래다. 야간 단속 카메라에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번호 조합이 고갈돼 신규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3월 20일부터 전국 일괄 시행에 들어간다.

가로 크기는 210mm로 유지하되 세로가 115mm에서 150mm로 늘어나 면적이 약 30% 확대되고, 파란색이었던 문자색은 검정색으로 바뀐다. 지역명은 완전히 삭제되며 숫자-한글-숫자 구조의 전국 단일 번호체계가 적용된다.

신형 번호판은 기존 도색 방식에서 재귀반사식 필름 방식으로 바뀐다. 야간에 빛을 반사하는 소재를 사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번호판 식별이 쉬워지는 구조로, AI 단속 카메라 확대와 맞물려 이륜차 단속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백색 바탕에 검정 문자를 채택해 기존 파란 문자판과 시각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며,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됐다. 지역명 삭제로 서울 강남구처럼 번호 조합이 고갈된 지역의 발급 중단 문제도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3월 20일 이후 모든 이륜차가 즉시 교체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새 번호판이 의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사용신고·재사용(재등록) 신고 이륜차와 번호판이 훼손돼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한정된다.

기존에 등록된 이륜차 소유자는 즉시 교체 의무가 없으며, 변경 신고를 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면 된다.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을 부착하기 어려운 일부 이륜차는 국산·외제 불문하고 기존 규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돼 있다.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번호판 미부착이나 훼손, 가림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또는 과태료 부과·고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이륜차 교통안전 인프라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배달 수요 증가와 AI 단속 기술 확산이 맞물리는 시점에서, 번호판 하나의 변화가 도로 위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 차량이 교체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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