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8만 대가 단속 걸렸다”… 6월부터 전국 도로 ‘싹’ 훑는 불법차 단속의 ‘기준’

정부의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이 화물차 안전기준과 번호판 위변조를 중심으로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사전 승인 절차와 신고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불법자동차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도 상반기 집중 단속에 본격 나섰다. 안전기준을 무시한 화물차부터 타인 토지에 버려진 방치 차량, 번호판을 위·변조한 차량까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자동차가 단속 대상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2026년 상반기 회차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부터 대포차, 미신고 이륜차까지 지난 회차보다 단속 범위를 한층 넓혔다.

작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 급증

최근 1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38만 8천여 대로 전년 대비 약 10.3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차량 적발이 전년 대비 약 41.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신호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화물차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장치 설치 여부,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가 핵심 점검 항목이다.

반사지가 훼손된 화물차는 야간 시인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타이어 과다 마모나 휠 체결 불량은 주행 중 바퀴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후방 추돌·다중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음기 불법튜닝 차량 역시 생활 불편을 이유로 이번 회차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방치차·대포차·위조 번호판, 처벌은 어디까지

도로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세워둔 차량은 지자체가 직접 견인해 보관소에 인치한 뒤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고,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로 강제처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견인료·보관료·과태료가 모두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말소등록 차량을 다시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한 차량, 불법명의로 등록한 대포차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번호판 위·변조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번호판 영치 95,081건, 과태료 부과 16,452건, 고발 조치 4,196건이 이뤄졌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활용법

지난 2023년 4월 도입된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은 시민 상시 신고 체계의 핵심 창구다.

적발 건수 증가세는 이 앱을 통한 시민 공익 신고 급증과 맞닿아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배소명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익 참여 덕분”이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추가 신고 참여를 요청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 전체와 번호판이 같은 방향에서 식별되도록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필수다. 야간에는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밝기를 확보해야 행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자동차 단속이 해마다 강도를 높이는 것은 도로 안전이 단순한 교통 질서 차원을 넘어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포차와 위조 번호판 차량은 뺑소니·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데다, 화물차 안전장치 불량은 고속도로 다중충돌 사고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이 크다.

운전자라면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기 전 반드시 사전 승인과 검사를 거쳐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도로나 타인 토지가 아닌 사유지나 차고지에 보관해야 단속과 과태료·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주변의 불법자동차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