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400만 원
전기차 보조금 300만 원 유지
내연차 전환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2021년 이후 5년간 이어지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기조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돼,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가 받는 실질적 혜택은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빠진 전기차 시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자생력 강화에서 수요 촉진으로 급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2,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도로 위 내연기관차를 직접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비 보험(20억 원),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펀드(740억 원), 상용차 구매 융자(737억 원) 등으로 구성된 무공해차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돼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선회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2021년 최대 700만 원에 달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줄여 2025년에는 300만 원까지 낮췄다. 4년 만에 무려 57%가 급감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의 수요를 얼어붙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결국 지난해 한국은 글로벌 주요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하는 결과를 맞았다.

결국 2030년 전기차 450만 대 보급이라는 국가 목표는 현실과 멀어졌다. 2025년 8월 기준 누적 보급 대수는 약 85만 대로, 목표 달성률은 1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들어 시장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지난 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만 5,568대로 역대 월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반등의 불씨를 거대한 성장의 불길로 키우기 위해 이번 보조금 실질 증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대비 여전히 비싼 전기차 가격을 고려할 때, 100만 원 추가 지원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전기차 전용도로 확대, 공공요금 할인 등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금전적 혜택이 병행되어야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