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간당간당 하다”… 완전히 바뀐 ‘전기차 보조금’, 이러면 중국차는 아예 차단인데

전기차 보조금 심사가 차량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전환되면서, 테슬라·BYD 등 수입 브랜드의 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확정하면서, 기존 차량 단위 성능 심사에서 브랜드(업체) 단위 자격 심사로 전환이 공식화됐다.

이번 기준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합격선 조정이다. 초안에서 80점으로 제시됐던 기준이 최종안에서 60점으로 낮아졌으나, 평가 항목 구조 자체가 수입 전기차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말 서류 제출 마감 이후 6월 말 최종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브랜드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공급망 기여도 40점, 사실상 핵심 변별 요소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급망 기여도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수입 브랜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는 국내 부품 조달 및 AS 인프라를 갖춰 통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테슬라와 폴스타는 턱걸이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폴스타의 경우 폴스타4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위탁생산되고 있어 공급망 항목에서 여타 수입사 대비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BYD는 불투명, 신규 중국 브랜드는 사실상 차단

BYD는 LFP 배터리 적용으로 기존 에너지밀도 기준에서도 불리했는데, 이번 업체 자격 심사에서도 공급망 기여도 확보가 쉽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샤오펑·지커 등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후발 중국 브랜드의 경우 사실상 보조금 수령 경로가 막히는 셈이다. 브랜드 자격 탈락 시 환경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모두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수백만 원의 구매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 마찰 가능성, 제도 실효성 논란도 함께

테슬라 배제 가능성은 미국 자동차 관세 카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WTO 보조금 협정 및 한-미·한-EU FTA상 내국민대우 원칙과의 충돌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 또는 브랜드에 불리하게 작용되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및 소비자 보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 기준이 수입 전기차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공급망 강화로 이어질지는 6월 발표 결과에 달려 있다. 브랜드 자격 여부가 구매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수입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6월 말 발표 이후 보조금 수령 가능 브랜드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