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통비 걱정은 끝”… 전 국민 대상 ‘대중교통 정액패스’ 나온다

정부, 2026년도 예산안 확정 발표
전국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K-패스’에 ‘정액형’ 요금제를 추가하는 방식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월 6만 원대 요금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이번 제도는, 기존의 K-패스 시스템과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액패스는 일반 국민 기준 월 6만 2,0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한선이 부여된다.

청년(19~39세)과 노년층(65세 이상) 등 교통약자는 월 5만 5,000원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만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광역버스까지 자주 이용한다면, 월 10만 원(일반 기준)짜리 광역 패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 제도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K-패스’ 시스템에 ‘정액형’ 요금제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현재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등)을 환급해주는 ‘환급형’인데, 앞으로는 이용자의 월간 사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중 더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는 또 다른 선택지다. 월 6만 5천 원에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중심 생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전국 단위로 이동하거나 GTX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이번 정부의 ‘전국 정액패스’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교통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이 포함됐다. 역대 최대폭인 6.51%가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되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또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25만 원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4조 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연간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안과 복잡한 정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는 남아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