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대 1,000만 원, 심하면 징역까지”… 단속 하루 만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것’

서울·경기 등 이륜차 집중 단속 시작
불법 튜닝·번호판 훼손 최고 1천만 원 벌금
심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심야 주택가를 찢는 굉음과 도로 위를 곡예하듯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해 온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시작된 집중 단속에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계도를 넘어,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적 처벌을 통해 고질적인 무법 운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지난 9일,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벌인 합동 단속에서 불법 튜닝 및 번호판 훼손 이륜차 3대를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역시 9월 한 달을 ‘이륜차 집중 단속의 달’로 선포하고, 매주 두 차례씩 사고 다발 지역 150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 시내 이륜차 사고가 전년 대비 25.2%나 급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단속의 핵심 타겟은 소음과 식별 방해다. 소음기를 제거해 굉음을 유발하는 일명 ‘직관 튜닝’과 미승인 머플러 장착은, 소음진동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접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고의적인 훼손’으로 간주되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륜차 불법 개조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보여준다.

이번 인력 기반의 집중 단속은, 최근 도입된 기술적 단속과 맞물려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주요 도로에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 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을 정확히 촬영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자동으로 적발해낸다. 이제 ‘보는 눈이 없을 때’의 위반도 불가능해진 셈이다.

배달 플랫폼의 급성장 이면에 무법지대로 전락했던 이륜차 교통 문화가, 마침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경찰의 강력한 현장 단속과 첨단 기술의 결합은, 운전자들에게 “더 이상 요령은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번 ‘무법 오토바이와의 전쟁’이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