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지자체,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상반기에만 무려 22만 9천 건 적발
이륜차 불법 개조 시 최대 과태료 1,000만 원

불법자동차 단속이 다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22만 9,582건이 적발되면서 전년 동기 17만 1,693건 대비 33.7%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77.7% 폭증했고, 무등록 자동차는 62.3%, 불법튜닝은 23.6%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륜차 집중 단속이다. 그동안 시끄러운 소리로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소음기 불법 개조가 이번 단속의 최우선 타깃이다.

배기음을 키우기 위해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임의로 교체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번호판을 미부착·훼손·가림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번호판 가림은 특히 과태료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이중 처벌 대상이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도 강력히 단속된다.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반사지를 사용한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상반기 적발 건수가 10만여 건으로 급증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반사지는 야간 후방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로, 미부착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무단 방치 차량도 집중 단속된다. 도로나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소유자가 15일 이상 방치한 차량은 지자체가 견인 후 폐차 처리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만약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공매 처분된다.

또한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는 7만 1,903건으로, 이 중 대부분이 이들 3대 위반 사항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은 최대 300만 원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가 동시에 이뤄진다. 지방세 체납 차량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 완납 전까지 운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