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정차로 무시, 갓길 질주, 화물차 과적 등 단속 카메라 사각지대를 노린 위반 행위가 다중추돌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상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경찰은 2026년 7월부터 경북 관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드론 기반 공중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상공과 지상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 단속으로 단속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드론과 암행순찰차의 공중·지상 협업

단속 구조는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이 상공에서 위반 차량을 먼저 포착하고,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팀이 지상에서 해당 차량을 추적·정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입되는 드론에는 광학 30배 줌 기능을 갖춘 4K 카메라가 탑재돼,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 이용 상태, 화물 적재 상황까지 고해상도로 식별할 수 있다.

드론이 위반 장면을 영상으로 특정하면 암행순찰차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여서, 단속 차량 존재를 눈치채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중점 단속 항목과 법적 제재 수위

드론이 집중 확인하는 위반 유형은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화물차 적재 초과, 추락방지조치 위반 네 가지다. 제재 수위도 만만치 않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갓길 통행은 범칙금 약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따른다.

화물차 적재 초과는 과적 비율에 따라 대형 차량 기준 최대 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추락방지조치를 지키지 않은 채 달리다 화물이 떨어지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홍보·계도부터 본격 단속까지

경북경찰은 단속 시행 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 관내 고속도로 전광판 264개소에 안내 문구를 송출하고, 주요 휴게소 60개소에 드론 단속 배너를 설치하며, 대구·경북 교통방송을 통해 반복 안내한다.

계도 이후에는 상주영천선·중부내륙선 등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입체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교통단속은 2024년 도입 이후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고정식 카메라나 일반 순찰차와 달리 다수 차량을 동시에 감시하고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 상시 감시라는 인식 자체가 법규 준수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경북의 이번 시행이 다른 지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경북 관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7월부터는 지정차로 준수와 갓길 통행 자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 초과와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운행정지 리스크를 사전에 재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