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카메라 없어도 다 잡습니다” 내 번호·속도 실시간 표시하는 ‘이 장치’, 전국 확산 예고

과천시가 개발한 단속 카메라 없이도 자발적 감속을 유도하는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의 혁신적 기술의 원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특허까지 따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값비싼 인프라 없이도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천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가 2026년 3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출원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의 결과로,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실용적인 기술 확보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카메라 없는 구간에서도 과속을 막는 원리

이 장치의 핵심은 경찰이 운영하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함체 위에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과속 감지 센서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달린 장치를 함체 위에 장착하면, 실제 단속 카메라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와 과속 여부, 차량번호 일부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표시한다.

기존에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없는 시간대나 구간에서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장치는 단속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심리적 억제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현재 과천시 내 사고 위험이 높은 2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우회전 경고시스템에 이은 두 번째 성과

이번 특허는 과천시가 교통안전 분야에서 확보한 두 번째 특허 등록이다. 앞서 2022년 12월에는 AI 카메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감지해 우회전 차량에 전광판·경광등·음성으로 경고하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을 ㈜하나텍시스템과 공동 출원해 등록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특허는 외부 기업과의 공동 발명이었던 반면, 이번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는 과천시 공무원 단독 직무발명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우회전 경고시스템의 경우 공동 출원사가 매출 일부를 기술료로 과천시에 납부하는 수익 구조가 마련돼 있어, 이번 특허 역시 향후 기술 이전이나 확산 모델 수립에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예산 투입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범운영 결과가 축적되면 타 지역 확산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동식이라는 특성상 추가 설치 비용이 크지 않아 전국 단위 적용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