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 의심됐던 ‘이도현 군’ 사망 사건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 판결은 원고 패소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 예고
과거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 군의 사망 사건은 급발진 의혹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해당 사건에서 이도현 군은 할머니가 운전한 차량에서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가족은 이 사건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9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이나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 미작동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의 주장
유가족 측은 사고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발진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무려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는 운전자가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 기록과 국과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유가족의 주장을 기각했다.
치열했던 재판 과정 및 증거 분석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양측은 EDR 신뢰성, 블랙박스 영상 및 음향 분석, 국내 첫 재연시험 과정을 통해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의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렀다.
특히 EDR 데이터와 사고 현장 재연시험이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KGM 측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유가족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존 급발진 사건들과는 상당히 달랐던 여론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그동안의 고령 운전자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급발진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는 할머니의 음성도 공개되며 실재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도현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사건의 또 다른 법적 대응과 이에 따른 여론 반응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급발진 맞다. 할머니가 자신과 손자가 죽을걸 알면서 급가속을 하나 영상을 봐도 급발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