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아파트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안전신문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고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구역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거하거나, 충전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이 직접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정작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고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다.

신고가 튕기는 이유, 사진 한 장 차이였다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수용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사진 조건 미충족이다. 핵심 규칙은 단순하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하며, 2장 모두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수용된다.

전면 1장과 후면 1장을 각각 찍어 제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이나 별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주변 건물이나 표지판 등 배경이 함께 담겨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위반 유형별로 다른 과태료

충전구역 관련 위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외의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10만 원이다.

충전이 끝난 뒤 자리를 오래 점유하는 것도 위반으로, 급속 충전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구역은 14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적용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완속 충전구역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됐으며, 이 기준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충전구역 구획선이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