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확대
중국산 스마트카, 첩보 도구로 규정
폴란드 국방부, 중국산 차량 제한 검토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을 앞세워 BYD, MG, 니오, 샤오펑 같은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 정부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들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잠재적 첩보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폴란드 동부연구센터가 중국산 스마트카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폴란드 국방부가 군사시설 주변 중국산 차량 출입 제한을 본격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가 수집하는 정보
폴란드 동부연구센터 연구원 파울리나 우즈난스카가 작성한 ‘스마트포니 나 쿠웨카(바퀴 달린 스마트폰)’ 보고서는 중국산 스마트카의 데이터 수집 능력을 집중 분석했다. 커넥티드카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들이 주변 환경을 3D로 매핑하며 막대한 양의 공간 정보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에는 단순한 도로 정보뿐 아니라 군사시설 위치, 출입 패턴, 주변 인프라 상태, 운전자 행동, 교통 패턴까지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차량이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수집된 정보가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되는 구조다.
연구는 이런 기술이 정보 분석과 첩보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 기지 인근에 다수 스마트카가 반복적으로 주차하거나 통행할 경우, 군 시설 배치나 작전 준비 징후 같은 민감 정보가 고정밀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폴란드, 군사시설 출입 금지 방안 마련 중
폴란드 국방부는 중국 브랜드 차량의 군사 기지 및 전략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작성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폴란드 공영 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군사 기지 내부뿐 아니라 인접 주차 구역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군 총참모부는 조만간 공식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브랜드로는 BYD, MG, 니오, 샤오펑, Aiways 등이 거론되며, 향후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센서가 탑재된 비중국 브랜드 차량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유럽 싱크탱크 ECFR은 이런 보안 위험이 5G 네트워크 이슈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규제 체계와 기업 통제 구조를 감안하면, 중국산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에 중국 정보기관이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중국은 이미 외국 차량 엄격 통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자국 내에서 외국산 스마트카에 대해 이미 엄격한 데이터 보안 규제와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 브랜드 차량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민감 지역에서는 아예 운행이 제한된다.
반면 유럽은 아직 동등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폴란드와 EU의 움직임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럽 의회에서도 중국산 스마트카의 첩보 위험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OSW와 전문가들은 군사시설에서 시작된 제한이 공항, 항만, 정부 청사 같은 핵심 인프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규제가 EU 단일시장 원칙과 경쟁법에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
안보와 산업 사이 균형점 찾기
중국산 스마트카를 둘러싼 보안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폴란드의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다른 EU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긴장이 지속되는 동유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연계 기술에 대한 경계 심리가 더욱 강하다. 중국산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이런 규제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나 핵심 인프라 근처를 자주 방문한다면 향후 출입 제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량의 데이터 수집 범위와 전송 경로를 확인하고, OTA 업데이트 시 위치·카메라·마이크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보와 산업 경쟁 사이에서 유럽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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