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연구 결과
70세부터 상황인식 정확도 77%→55%
75세 이상은 더 심각한 상황
70세를 기점으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 운전자 2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70세부터 주의력·기억력·시각탐색능력·상황지각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75세 이상에서는 저하 폭이 더욱 뚜렷했다.
특히 상황인식 정확도는 비고령자가 77.3%였던 반면 고령자는 55.7%에 그쳤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현재 75세부터 적용되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인지선별검사 의무화를 70세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년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70세부터 주의력·기억력·시각탐색 능력 뚝
도로교통공단 이송이 연구원 등은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 운전자 26명 등 총 86명을 대상으로 운전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했다.
자극반응·상황인식·위험지각 능력을 측정한 결과, 70세부터 비고령자 대비 주의력·기억력·시각탐색능력·상황지각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75세 이상에서는 저하 폭이 더욱 컸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70세를 기점으로 운전에 직결되는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상황인식 정확도 77.3% vs 55.7%
상황인식 정확도는 비고령자가 77.3%였던 데 비해 고령자는 55.7%에 그쳤다. 20% 넘는 격차다. 주목할 점은 고령 운전자 집단 내부에서도 개인별 인지능력 편차가 컸다는 사실이다.
일부 고령자는 비고령자 수준의 인지능력을 유지했지만, 일부는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일률적 연령 기준보다는 개인별 인지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5세→70세 기준 조정, 조건부 면허 도입 제안
연구진은 현재 75세부터 적용되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인지선별검사 의무화를 70세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력 중심의 기존 적성검사를 과학적 인지능력 평가로 전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제안했다.
인지 수준에 따라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자극반응 능력이 낮은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관리 논의 가속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4년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면허 반납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정밀한 인지능력 기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일률적 연령 기준보다는 개인별 평가와 조건부 면허 시스템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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