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 원 징수
연간 목표 초과 달성
바퀴 잠금장치·강제 견인 등 강경 조치

울산시가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자동차세만 납부하며 번호판 영치를 피해 가는 얌체 체납자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에 바퀴를 묶는 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등 역대급 강경 대응에 나선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에 힘입어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 원을 징수하며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징수액인 30억 원을 반년 만에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자동차세만 내고 버티는 얌체족

그동안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다른 지방세는 내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세만 납부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울산시는 이러한 조세 형평성 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유형의 고액 체납 차량 530대를 특정하고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단순히 번호판을 떼어가는 수준을 넘어, 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야간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체납 차량을 색출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상승하는 징수 실적, 강력한 법적 조치 병행

울산시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이미 징수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2023년 22억 원, 2024년 30억 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9억 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차량 단속뿐만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활동을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다.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현재의 징수 강도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 이번 초강경 대응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다. 고의적인 체납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