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거리고 난리 났네”… 대부분이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 가보니 ‘아비규환’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전방 신호·보행자·구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현재 집중단속 중인 경찰에게 단속 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서 40분간 지켜본 결과 6대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약 7분에 1대꼴이다. 문제는 위반자 상당수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몰랐다”고 답한다는 점이다.

대전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5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47일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 처벌은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로 이어질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단속 전에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전방 신호 기준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는 판단은 틀렸다. 일시정지의 물리적 기준도 명확한데, 속도 0km/h 상태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춘 것이어야 한다. 서행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조건이 달라진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지나도 될 때 멈추고, 가면 안 될 때 그냥 간다”는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기준이 다르다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전방 차량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에만 따르면 된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면 진행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는 별도 신호 체계로 운영되므로 전방 신호를 기준 삼아 판단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2022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

일반 교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가 가능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외 없이 정지가 원칙이다.

경찰은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등·차량 신호·보행자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4년이 지나도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규정 자체가 복잡한 탓도 있지만, 상황별 조건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해보지 않은 채 운전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 녹색이면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에만 따른다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두는 것이 집중단속 기간을 안전하게 넘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