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 제대로 견제하네?”… 보조금 못 받는 中 BYD·지커, 화재안심보험도 제외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보조금 수혜 차종으로 한정되면서 BYD와 지커 등 일부 브랜드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는 100여 대가 넘는 차량과 아파트 설비에 피해를 안기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크게 키웠다. 이 사건은 화재 원인 규명과 보상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정책성 안전망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기차가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보조금 지급 차종과 화재안심보험 의무 대상을 동일하게 묶은 설계 때문으로, 중국 브랜드 BYD와 지커가 그 중심에 놓였다.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수혜 차종에만 적용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약관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이후 제조사·배터리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보상·사후구상 구조를 채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과 전기차 제작·수입사 분담금으로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며, 2026년 1차년도에는 약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제는 의무 가입 대상이 ‘해당 연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는 보급사업 수행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대상 차종이 곧 보험 적용 차종이라는 구조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평가 탈락으로 두 가지 혜택 모두 잃어

새롭게 진행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는 국내 공급망 기여도, 국내 투자·고용, 연구개발 투자, 서비스 인프라, 생산·운송 과정의 탄소배출 등 항목으로 구성된 점수제다. 현대차·기아·테슬라·BMW·벤츠·폭스바겐 등은 평가를 통과해 국고보조금과 화재안심보험 의무 적용 혜택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

반면 BYD와 지커는 국내 공급망 기여도, 고용·투자, R&D 항목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 국내 진출 초기 단계인 두 브랜드는 당연하게도 국내 공장·연구소·서비스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아 관련 평가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BYD·지커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거 최대 50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던 정부 보조금도, 대형 화재 시 신속한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성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였다.

자체 지원금으로 버티지만 제도 재편입 과제 남아

BYD코리아는 보조금 중단 이후 2026년 7월 한 달간 아토3 126만 원, 씰 169만 원, 돌핀 109만 원, 씨라이언 7 152만 원의 자체 지원금을 제공하며 단기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섰다.

2025년 4월 국내 전기승용차 첫 인도 이후 2026년 3월 누적 1만 대를 돌파했고, 2026년 상반기에만 다시 1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시장 존재감을 키워온 만큼 이번 제도 공백의 파급 범위는 작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보험비 지출을 강제하는 제도 특성상 대상 지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향후 제도 조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는 연 단위로 재실시되기 때문에 BYD·지커가 국내 투자와 공급망 기여도를 개선할 경우 재편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조금과 화재안심보험이 동일한 기준으로 묶인 설계는 정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논리적이지만, 제도 밖 차량이 늘어날수록 소비자 보호의 형평성 문제가 커진다. 같은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라도 제조사에 따라 화재 피해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2026년 BYD 또는 지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정부 보조금 부재와 화재안심보험 미적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실구매 비용 계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BYD의 자체 지원금이 7월 이후에도 연장될지는 불확실한 만큼, 경쟁 모델과의 실질 가격 차이 및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