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다 받던데”… 올해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는 BYD, 가성비 떨어지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제조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브랜드 선택에 따른 실구매가 변동과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달라진다. 제조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행자 선정 평가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어떤 브랜드 차량을 사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실구매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총 35개 제작·수입사가 참여한 평가에서 27개 업체가 수행사로 선정된 반면, BYD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 등 8곳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하반기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사 선정 평가 기준

새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제조사의 차량에만 정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단, 제조사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차종별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국고 보조금 최대액이 달라지는 기존 차등 지급 제도는 유지된다.

중국 업체에 불리한 배점 설계

전체 배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공급망 기여도로, 40점이 배정됐다. 국내 생산 사업장 운영, 국산 부품 사용,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이 점수에 반영되는 방식이어서 국내 생산·투자 기반이 없는 중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BYD코리아가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핵심 배경으로도 이 항목이 지목된다. 반면 테슬라코리아는 이번 평가를 통과해 하반기에도 보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수행사로 선정된 브랜드와 탈락 업체 현황

이번 평가에서 승용 부문 수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한국지엠(쉐보레),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0개 브랜드다. 이들 브랜드의 해당 차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반기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BYD코리아를 비롯한 탈락 업체 차량은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국고 보조금이 전면 차단되며, 소비자는 보조금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번 탈락이 국내 시장에서 막 보급을 확대하려던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판매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탈락 업체 경과 조치와 향후 제도 방향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 차량이라도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과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 신청 절차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가격 지원 중심의 보조금 정책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강화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브랜드와 국내 투자·생산 기반을 갖춘 업체가 유리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망 정착 여부가 해외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지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BYD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정부 보조금 없이 차량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