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고 범퍼 밀어도 됩니다”… 6년간 7건뿐이던 ‘강제처분’, 이제 소방관 부담 없어진다

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왜 현장에서 외면받아 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출동을 막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방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화재 현장에서 초기 몇 분이 인명 피해를 가르는 만큼,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부산 서면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훈련이 실시됐다. 소방관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강제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범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터져도, 현장 도착이 최우선

이번 훈련에서는 골목길을 막은 차량을 소방차가 직접 밀어내고, 소화전을 가로막은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호스를 연결하는 과정까지 점검했다.

훈련 중 불법 주차 차량의 범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이것이 강제처분의 목적이자 현실이다. 도심 골목처럼 불법 주정차가 집중된 구간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인명 구조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6년간 전국 7건, 강제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이유

법적으로 소방관에게는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전국에서 실제로 강제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현장 대원이 강제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고, 차량 주인과의 분쟁 및 법적 책임까지 소방관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어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셈이다.

119 상황실 공동 판단·전담 민원 부서 신설로 구조를 바꾼다

앞으로는 강제처분 여부를 현장 대원 혼자 결정하지 않고 119 상황실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업무 체계가 바뀐다. 강제처분 이후 발생하는 보상 처리와 민원은 전담 부서가 맡도록 개편이 진행 중이며, 소방당국은 강제처분을 실행한 소방관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속과 계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소방차 출동 방해는 결국 화재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불법 주차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는 경우가 많다.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훈련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는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