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전기차 큰 그림’…배터리·충전기·자율주행까지 ‘1조’ 투입한다

이재명 정부 전기차 50% 보급 공약
2030년까지 보급률 50% 목표
충전 인프라·배터리·자율주행 기술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공약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산업 육성, 자율주행 기술 진흥 등 친환경 모빌리티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재정, 정책 실행력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전기차 보급률 2%대에서 50%까지 가능할까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2.86%에 불과하다. 유럽이 25%를 넘긴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처진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대중교통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켜 구조적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급속충전기 10만 기를 보급하고,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에 충전소를 대거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하지만 충전소 사업의 수익성 문제로 민간 투자가 소극적인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배터리·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집중 지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배터리와 자율주행 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대구·경북은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전북·충청은 전고체배터리와 자원순환 산업 거점으로 재편된다.

연간 1조 원 이상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세액 공제 및 정책금융을 강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 역시 데이터 수집 규제 개선,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관세, 노동정책 등 산업계 우려도 적지 않아

친환경차 전환 정책과는 별개로,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미국발 고율 관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4월 대미 수출액은 약 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6% 감소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주 4.5일제 같은 노동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 정책, 실행력과 지속성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전략은 기후 위기 대응과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다.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자율주행 기술 지원 등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를 실행할 예산과 구체적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장기적 로드맵과 민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목표보다 실행이다.